전국 임업인 단체, '산림경영왜곡·산림재난 규탄' 집회 예고

오는 21일 임업인·산주 1000여명 서울 용산 집결...임업직불제 차별해소 및 산림재난보상법 개정, 국립공원 관리권 산림청 일원화 등 촉구 방침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임업인과 산주들이 정부의 산림경영왜곡과 산림재난을 성토하고 임업직불제 및 산림재난보상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전문임업인협회와 전국 140개 임업 연합체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 삼각지 인근에서 임업인·산주 1000여명이 참석하는 '산림경영왜곡·산림재난 규탄 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임업인 단체는 집회에서 사유림 중심의 산림정책 전환과 산불·산사태 보상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임업직불제 차별해소 △산림재난보상법 개정 △세제 개편 △국립공원·산림보호구역·상수도보호구역 중복규제 철폐 △임업을 농업과 동등하게 대우·유해조수 피해 보상제 도입 △임업경영국 신설·국가 주도 임도 확충·국립공원 관리권 산림청 일원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방침이다.

최상태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국토 중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임업인은 숲을 지켜온 주체이지만, 유해조수 피해·임산물 도난·보험 부재·불합리한 규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사유림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산림과 국민 안전도 함께 무너진다”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거리 행진을 갖는데 이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후속 활동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