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영 비자 발급 요건 대폭 강화..이민 악용에 특단 조치

자본금 요건 6배 강화 및 상근직원 1명 이상 고용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외국인 사업가에 대한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 비자 취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현재 500만엔 이상에서 3000만엔 이상으로 6배 높이고 상근 직원 요건 등도 의무화한다. 중국인 등이 창업이 아닌 이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급증한 영향이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 일본에서 창업하는 외국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류 자격인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오는 16일이다.

'경영·관리 비자'는 일본에서 창업·투자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제도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이 비자를 발급해준다. 해당 비자로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갱신과 가족 동반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비자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을 현행보다 6배 높은 3000만엔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상근 직원 1명 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경력 및 학력 요건도 추가했다. 전문가에 의한 사업계획 검증을 의무화해 경영 실체가 부족한 사업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일본어 능력 요건도 신설돼 비자 발급 신청자 또는 상근 직원 중 한명이 중상급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일본 법무성이 비자 취득요건을 강화한 데는 최근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민박업 등을 운영하는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비자를 발급 받은 일본 내 체류자는 약 4만1000명으로 5년 전보다 50%가량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체류자가 2만1740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다수가 일본 정착을 목적으로 민박 운영 법인이나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단순히 아파트나 주택을 이용한 민박 사업을 '창업'으로 꾸며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일본 이민 꿀팁'으로 중국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때 활발히 공유됐다.

중국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여 민박업 운영을 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올해 1~6월 도쿄23구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3064만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한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일본 내 체류 외국인 수는 395만6619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일본 총인구 대비 비율은 3.2%로, 올해 말에는 약 41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