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새정부 첫 연례협의...“韓, 고령화 해결위해 구조 개혁 필요”

무디스 연레협의보고서 발표
지정학적 리스크, 교역 불확실성 하방 요인
"올해 1.0%·내년 1.6% 성장...신용등급 안정적"
"정부 2030년까지 부채비율 GDP대비 52.5% 관리할것"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개혁을 한국경제의 두 가지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신평사 중 처음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한 무디스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신평사 중 처음으로 연례협의를 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지출 급증이란 난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디스는 앞서 지난 8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과 만나 한국경제 상황,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재정 운용 방향,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다.

무디스는 격년 주기로 신용등급을 발표하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의 등급 조정 없이 기존 ‘안정적(stable)’ 등급 전망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무디스는 지난해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2’로 유지했다. 이는 무디스 등급 체계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높은 글로벌 교역 의존도가 향후 등급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고령화 속에서도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고령화 충격 완화를 꼽았다. 반면 하방 요인으로는 군사충돌 위험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에 대응할 개혁 부재에 따른 재정압박 심화를 제시했다.

한국의 신용등급 향방은 대외적으로 ‘한반도 리스크 관리’, 대내적으로는 ‘구조개혁’에 달렸다는 의미다.

무디스는 단기 경기흐름에는 "내수 회복이 약하지만, 정부의 소비 지원 및 반도체 경기개선,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올해 1.0%, 내년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교역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에 관해선 "정부의 직접 부채 부담은 보통(moderate) 수준이지만, 점진적인 증가세"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D1 기준)이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산업경쟁력 유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수요가 늘겠지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GDP 대비 52.5%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무디스 보고서를 끝으로 3대 신용평가사의 올해 연례협의 결과가 모두 공개됐다.

피치는 비상계엄 상황이던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로 평가했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첫 메이저 신평사 평가로 주목받았다.

3월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협의에 착수해 조기대선 국면이던 4월에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