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사건·사고 5년간 2033건…근로자 보호 필요

뉴시스       2025.10.13 06:01   수정 : 2025.10.13 06:01기사원문
하루 평균 1.2건꼴 발생…주취자 제재 폭언·폭행 등 민홍철 의원 "근로자 권익 보장 제도화 장치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10월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입구에 경비원과 상생을 위한 입주민의 약속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5.10.13.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매년 4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는 입주민의 주취 행동 등에서 비롯된 근로자와의 갈등인 것으로 조사돼 근로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2021~2025.6월)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2033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2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전체 사건·사고 중 1203건(59.1%)은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입주민 간의 다툼보다 단지 근로자와의 갈등에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34건→2022년 459건→2023년 459건→2024년 45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227건이 발생했다.

세부 사례를 보면 음주 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퍼붓거나,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자에게 폭언을 가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층간소음 및 애완견 소음 갈등,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복도와 공용계단에 음식물과 각종 적치물을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

민 의원은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전 공동체'로 관리해야 한다"며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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