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2건꼴 발생…주취자 제재 폭언·폭행 등
민홍철 의원 "근로자 권익 보장 제도화 장치 필요"
1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2021~2025.6월)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2033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2건꼴로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전체 사건·사고 중 1203건(59.1%)은 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34건→2022년 459건→2023년 459건→2024년 45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227건이 발생했다.
세부 사례를 보면 음주 후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퍼붓거나,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자에게 폭언을 가하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층간소음 및 애완견 소음 갈등, 장애인 주차장 불법 주차, 복도와 공용계단에 음식물과 각종 적치물을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
민 의원은 "임대주택 단지를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 '안전 공동체'로 관리해야 한다"며 "입주민 보호뿐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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