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업계 "음저협, 고소 남발 말고 저작권료 합리적으로 해야"

미디어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향해 사업자들을 저작권 침해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고소를 남발하지 말고 저작권료도 합리적으로 책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음저협은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권을 악용해 미디어사업자를 협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협의보다는 형사고소를 일삼아 왔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신탁단체로서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를 등한시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업계는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 미디어사업자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음저협은 미디어사업자를 ‘무단 이용자’나 ‘범법자’로 낙인을 찍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저협은 저작물 이용과 무관한 매출까지 포함시켜 어떻게든 징수액을 부풀리기 위해 미디어 사업자를 압박하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며 "음저협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서도 음저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음저협은 미디어 사업자들과 확정된 계약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외면하고, 관리∙감독 기관의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존중이 부재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