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서 문건 쥔 한덕수...法 “국민 위해 무슨 조치했나”

특검 “한 총리, 계엄 동조”…法 “계엄, 생명·안전 침해 가능성 높아”
한덕수 “계엄 몰랐고 반대했다”…CCTV 영상 재생 뒤 증인신문

[파이낸셜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특검은 영상 속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을 근거로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 동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직접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재판 관련 비밀 공개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낸 점을 들어 “중계 동의 취지로 해석된다”며 법정 중계를 허가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약 32시간 분량 중 주요 장면을 선별해 재생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11시 무렵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 내부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0분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대접견실에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이를 두고 이미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된다”며 “비상계엄이라는 말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대접견실로 돌아왔다. 이때 한 전 총리 손에는 문건이 들려 있었고,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이를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과 특별지시 등 최소 두 종류의 문건을 들고 나왔다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던 과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9시 35분쯤 한 전 총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도 등장했다. 특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독촉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오후 10시 18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할 때,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장면도 재생됐다.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이 포착되자 특검은 국회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실행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결재판을 함께 살피는 모습도 있었다. 특검은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며 실질적으로 내란 행위를 도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재생 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제에 대해 반대했다”며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반대할 것이라 생각했고, 의견들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계엄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