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응급실 표류 방지법' 등 처리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26일 본회의 합의 국정감사 일정 등 고려해 일요일 본회의 열기로 '70여개 민생 법안' 처리 예정 국힘,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법 여당 협조 촉구 민주 "상식적으로 안 맞아" 반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의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 시기가 계속 밀렸는데, 신경전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이지만,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가 이달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15일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휴일인 일요일 본회의 개최로 합의점을 찾았다.

70여개 가운데 주목 받는 민생 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꼽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여당에서 주장했지만 국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총 75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데 70건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고, 5건은 (민주당) 일방 표결로 처리되서 이 법안들은 이후에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 2건 실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하면서 협의체 가동이 불발됐다. 이후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갈등이 이어지며 정국 경색이 심화됐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에 협조할 예정이다.

다만 26일 본회의 개최 이외에는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불법 수사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특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며 "가혹한 수사가 있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그걸 논의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반박했다.

[e-mail] 최종근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