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히 마련…가맹점주 여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글로벌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 경쟁 기반 마련 △플랫폼 시장 규율 정비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강화 △법 집행 인프라 개선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그는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乙)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다"며 "정책 설계와 집행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업과 분담, 선택과 집중의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