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공모' 박성재 구속 심사 시작..."법정서 설명하겠다"

이르면 이날 밤 결과 나올 예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진행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교도소 수용인원 확인을 왜 했는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왜 지시했는지', '계엄을 반대한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230쪽의 의견서와 120장의 프레젠테이션(PPT)를 준비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통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10여명이 모여 박 전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 전 장관은 회의를 전후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를 했는데,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검찰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에서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를 출동시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체포대상'에 올랐던 정치인들에 대한 출국을 막기 위해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예정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