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 힘으로 지역·국가 균형성장 견인하겠다"

교육부 국정감사서 5대 추진방향 설명

[파이낸셜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행복한 배움,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지역과 국가의 균형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현재 우리가 저출산 심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 학교 공동체의 회복 시급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교육의 역할 증대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책 여건 속에서 교육부는 5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최 장관은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해 생애 초기 배움과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을 예고했다. 또한,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튼튼히 다지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안팎의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안전한 학교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까지 AI 교육을 강화하고 다층적인 AI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정착 여건을 조성하며, AI 시대 학생의 핵심 역량 제고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인문학 교육 기반 조성 및 대학의 인문사회 교육·연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모두가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내외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에 힘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 및 통합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고,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한다. 또한, 열린 직업교육 체제 구축과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장학금, 기숙사, 취·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의 미래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지역 교육 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래형 학교를 조성하고,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교육의 힘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할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교육 비서관인 신문규 비서관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거부하면서 소란이 있었다.

교육위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늘봄학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문규 비서관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중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에 해당된다며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 이에 여당 의원들은 신 비서관을 고발조치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신 비서관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김영호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되 리박스쿨에 관련해서는 질의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활용해 답변을 거부하라는 중재로 일단락 됐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