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법인세수 더 보태 기업지원..SMR로 전력문제 해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는 14일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세수를 기업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소형모듈원전(SMR) 지원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을 두고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대신 거둬들인 돈에 더 돈을 보태서 특정 분야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자리에서 프랑스가 기업투자 촉진을 이유로 법인세를 8%포인트나 낮췄지만 국세만 줄어들어 전국적인 시위를 맞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자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동의하며 “기업은 투자수익이 날 것 같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정상화하면서 기업이 주저하는 분야들에 대한 투자는 더 늘리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운용에 관해 R&D(연구·개발)와 AI(인공지능) 대전환, 초혁신경제 과제 등 경제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하겠다며 “이것으로 성과를 내면 경제선순환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AI 전환과 관련해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아서다.

이에 구 부총리는 “전력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에 SMR 지원예산을 넣었다”며 “안전한 SMR 개발로 전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원자력발전 예산 5194억원을 편성하며 SMR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에 81억원을 투입하는 SMR 제조기술 국산화 개발을 2031년 마무리한다는 목표이고, 비경수로형 SMR R&D 예산은 212억원에 혁신형 SMR(i-SMR) 관련 예산에 374억원으로 잡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