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대책, 공급에 방점…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적안 찾겠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설정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과도한 혜택을 주면 다른 소득이 있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