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중기 기술탈취·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도마위

한성숙 장관 "법률 자문 등 기술탈취 대응"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 강력 조치"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생소비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14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피해)업체에 기술분쟁조정제도도 알려주고 법률 관련된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챙겨보겠다"며 "지식재산처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장품 퍼프를 보여주며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5000원에 팔았는데 이것을 중견기업인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판다"며 "이는 기술 탈취보다 양심 탈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카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환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새마을금고의 범죄 수익 환수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새마을금고 부정 환전에 대해 1년이 지나 후속 점검을 하는데 일종의 민형사상 조치들이 있었지만 형사적인 조치도 아쉽고, 딱 한 분만 기소돼 형사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민사적으로도 사실 아쉽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온누리상품권이 환전된 곳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로, 평균 금융기관의 200배 수준의 환전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부정 환전 사례를 파악해 행안부와 강력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소비쿠폰의 혜택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게 돌아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민생 회복을 한다고 소비쿠폰을 늘렸는데 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의 다 벌었다"며 "3만원 주문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를 2040원(6.8%) 챙겨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민생회복지원금 13조8000억원이 제대로 쓰여서 추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4% 감소해 18개월 만에 최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에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감에선 중기부 2차관 인사에 대한 하마평도 언급됐다. 야당 측에서 유튜버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이 2차관으로 유력하다는 소문을 언급했으나, 한 장관은 "인사권자가 판단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차관이 오면 좋겠다고 대통령실 중소기업 비서관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