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뒤집기? 조희대 국감 본질 호도하는 정치공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인민재판, '사법 린치'로 폄훼하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헌법 제61조가 보장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신성한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이 헌법적 권한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37년간 이어진 불문율을 들먹이며 대법원장의 조기 퇴장이 관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문율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느냐"며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관례가 사법부를 성역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것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국민의힘은 재판 개입 금지를 운운하지만, 법사위 국감에서 사법행정과 판결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게 재판 개입인가"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감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결과를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을 지키겠다' 떠들면서 정작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감장을 대법원장의 호위 장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