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과대평가... 일본처럼 붕괴될수도"

李대통령 "투기로 재산증식 안돼"
시장 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과열'로 본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비유해 경고했다. 일본은 과거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약 30년간 장기 경기침체를 겪은 바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에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부동산 시장 감독 전담조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이게(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세조작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방안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