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전담교사 도입하고, 4세고시 방지법 만들어야"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간담회 갖고 논의
교육부 등에 관련 법·제도 개선 건의키로

[파이낸셜뉴스] 수도권내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과 4세 고시로 대표되는 사교육을 막을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15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교육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다.

우선 교육감들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해 정원, 자격,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 정책 수요에 따른 교원 정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간 인구 격차 심화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향후 통합형 학교 운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이와함께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유아 대상 선발용 사전 레벨 테스트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 시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으로 회부돼 학교 내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이 화해중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판단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학교가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혐중 시위'를 포함한 사회적 혐오 표현 확산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도권교육청 간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 인천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