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속도낸다

국회 주도로 노사 주요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출범했다. 기존 정부 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별개로, 입법부가 직접 참여하는 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대화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과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장단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사회적대화 출범식을 가졌다.

우 의장은 "국회는 현장으로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는 국회로 들어와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다.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도록 물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장단이 입법부 참여에 큰 의미를 둔 배경에는 경사노위의 한계점이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경사노위가 합의해도 국회 법안 처리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가 이끄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면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제도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와 노사 단체들은 이날 공동명의 선언문에 '국회의 안정적 논의 구조 정착 방안 마련'을 담았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