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혁신 발목 잡는다"…규제 합리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고 성장을 회복해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누어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며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는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는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또 "어떤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위험하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 생길까 장을 못 담그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비유했다.

이어 "보안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 먹듯 위험 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