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 지역' 동시 적용...규제 강화

정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20일부터 효력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강화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며, 과천시 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후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투자' 형태의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자급 마련이 어려워진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 및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