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속 학교가 지역 활력 구심점 돼야"

한국교육개발원 김용남 연구위원
교육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주장

[파이낸셜뉴스] 인구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지역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 생존과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학교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KEDI 브리프 제19호'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 해당 기금의 교육 분야 투자 규모는 전체 기금의 6% 수준에 그쳐, 지자체들의 교육 투자 필요성 인식이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용남 연구위원은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학교가 교육을 넘어 주민 삶에 깊숙이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35만 6,258명으로 10년 전보다 21.8% 감소했으며, 올해 예상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김 연구위원은 "학교가 지역 인재 양성과 더불어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학교가 지역 활력의 구심점이 된 성공 사례도 있다. 제주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은 폐교 위기에서 건강생태학교로 전환 후 2015년 21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가 2021년 110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이끈 것이다. 경남 남해군 상주면 역시 작은 학교의 활성화가 인구 감소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폐교를 활용해 지역 농산물유통센터로 탈바꿈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주군의 사례도 학교 부지가 지닌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교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과 평생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때, 지역 사회의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김 연구위원은 "학교가 지역 사회를 단순히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보는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학교 체제의 유연화와 재구조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교원 확보 및 배치 기준 개선, 충분한 재정 확보, 그리고 지역 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