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에 '10·15 부동산대책' 후폭풍 몰아친다..."서민의 꿈"

20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국힘 "애꿎은 단기 처방으로 청년 희망 걷어치"
민주당 일각 "1700만명 거래 불편...부작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로 번질 전망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청년과 실수요자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찼다"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의 원인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10·15 대책 단기 미봉책에 실수요자 '피해'

19일 정치권과 금융업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대책으로 은행권이 대출한도를 줄이면 거래 절벽이 만들어지는데, 이 피해는 강남3구와 마·용·성이 아닌 서울 외곽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면서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에서 관련 내용으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도 이번 대책이 현금부자만 이득을 보는 단기처방에 불과한 대출규제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수요에 맞는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생각보다 단기 처방에 불과한 대출 규제로 집값은 못잡고 애꿎은 실수요자들과 청년 서민만 잡을 판"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미 학습된 강남불패 신화가 재연되면서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데 부동산 정책의 첨병으로 나선 것이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도 불공정 규제에 금융불안정성 우려

실제 금융권에서도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를 포함해 노·도·강 등 서울 외곽의 4억원대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를 받는데, 잠실의 30억원대 오피스텔은 '비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70→40%) 규제를 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전 지역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LTV가 강화되면서 금융위가 직접 설계한 주담대 갈아타기가 사실상 막힌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는 상황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부동산 투기 심리가 그대로라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도 제2금융권과 신용대출 등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히려 담보가 없는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금융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금융당국이 발표했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들은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담대·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사실상 꼭 필요한 대출 1∼2건만 내어준다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을 전면 중단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의 11월 실행분은 이미 한도가 소진됐다.

마음이 급해진 실수요자들은 저축은행 등을 찾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규제 이후 8월까지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5636건에 달한다. 이는 대출 규제 이전인 1∼5월 대비 약 150% 급증한 것이다. 일평균 대출 취급액은 25%가량 늘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은 저신용 차주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받는다. 단,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하루 평균 취급 건수는 27%가량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추석 연휴 직후부터 주요 국·과장들을 호출해 국감 예상 주제 전반에 대해 공부했다"면서 "부동산 대책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배드뱅크와 롯데카드 사태 등 질의가 쏟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與 尹·오세훈 시장 책임론 '맞불'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19일 "이재명 정부는 들어선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부동산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 윤 정권은 공급대책을 도외시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발표했다"며 "이런 것들이 서울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 서울 시민들이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상 불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이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폄훼하고 비판하는 건 국민의힘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눈속임용이다"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보유세 정책에 대해) 부동산 세제를 갖고 정책을 조율하는 건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되고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로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박문수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