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리더십 부재"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통상적으로 허니문 기간인데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 레임덕에 가까운 징후를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덕'의 징후로 △백해룡 경정 휴가 관련 논란 △'당정 갈등' 논란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부처 간 엇박자 등을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 중간 간부인 일개 경정이 대통령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경정이 휴가를 핑계로 출근을 거부하고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합동수사단을 제멋대로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 경정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이유가 뭔지도 알 수가 없다"며 "애초에 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해 특정 수사에 시시콜콜 개입한 것에 따른 자승자박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명청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대통령은 추석 예능 방송을 함으로써 민생 친화적 모습을 연출하는데,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다음날 '상기하자 조희대,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며 바로 맞받아쳤다"며 "누가 봐도 이렇게 긴박한 시국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예능이나 출연하고 있느냐는 듯한 우회 저격성 발언"이라고 짚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집 없는 서울시민에 추방령을 내렸다"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집 없는 국민은 한탄하고 집 있는 국민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거라는 우려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공급 확대 방안을 즉각 수립하길 바란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용적률 완화 등 종상향 정책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의 역세권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주식 '네오세미테크' 1만 2000주를 보유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아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시기, 같은 종목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특검 주체와 수사 대상이 똑같은 의혹을 받는 황당한 상황을 국민이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