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 과도...토허구역 지정 일방적 통보"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서울시와 정부 사이 사전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지난 13일)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왔다”며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시민들이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충분히 물량을 공급하려면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