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주택 가격 상승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의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오히려 보유세 때문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며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시장은 "걱정하는 시선은 알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인식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정부는 수요 억제에, 시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이 발생한 것은 전임 시장인 고 박원순 시장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돌이켜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기간동안 신규로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많이 감소했고, 이명박 시장과 제가 일하던 시절에 지정했던 정비사업구역 389개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다시 말해 재건축·재개발 사업밖에 없다”며 “이번에 발표된 10.15부동산대책은 어렵게 지정된 정비사업 물량이 순항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뵙기로 했다”며 "정비사업에 대한 방해 요인을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