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전쟁’ 준비..주택공급 경쟁한다

민주당 '주택시장TF'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출범
與 연말연초 서울 주택공급 비롯 공급 확대 방점
野 정책 허점 찌르는 대안 준비..공급 방점 예상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주택공급 경쟁 전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부동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다.

먼저 민주당은 21일 TF 구성안을 짰고 22일 최고위원회에 보고, 의결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도로 재선 이상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비판에 맞서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부동산 정책 역풍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로 설계됐다. 때문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보유세 등 세제개편 관련 논의는 안 하고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할 것”이라며 “3차례 부동산 대책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TF의 당면과제는 연말연초 발표할 계획인 서울 자치구별 주택 공급계획이다. 구별로 몇 년도까지 몇호를 공급하겠다는 상세한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촉진 입법도 추진해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예정한 만큼 10·15 대책을 포함한 그간 수요억제책은 시장 과열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서민의 내 집 마련만 어렵게 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있어 부득이 수요억제책을 쓴 것이고, 올해 말까지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시간을 벌기 위한 대책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지휘하는 특위를 구성해 22일 첫 회의를 연다. 진보정권마다 집값이 폭등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안을 제시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지지율 반등의 발판으로 마련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온 당력을 기울인다. 특위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 정무위, 교육위 간사에다 서울 서초구청장 출신 조은희 의원이 나선다. 전직 국토연구원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참여해 전문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권영진 의원이 이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를 운영한 바 있다. 해당 TF는 특위 아래로 통합돼 그간 발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논의를 이어받는다.

특위는 정부 부동산 정책 중단과 수정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수도권 현장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들을 취합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찌르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둔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모두 부동산 해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운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대안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