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추락사에 "공공 분야서 상상할 수 없어…불법 하도급 금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 1일 산재 사망 사고 가운데 추락사와 관련해 "공공 분야는 국민이 더 잘 살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는 아주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이라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무너져서 깔렸다든지 그런 것은 우발적 요소나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떨어지면 죽는다,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면 떨어질 위험을 최소화하든지 없애야 된다, 그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다리에서 올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밑에 매트 깔아야 되는 것 아닌가. 매트 깔라고 (법에) 돼 있다"며 "예를 들면 높은데서 작업하다 떨어졌다 그러면 높은 지역이면 어디다 안전고리를 걸라고 법에 돼 있다. 안전고리를 걸 수 없으면 다른 추락 방지 시설을 하게 돼 있다.

밑에 매트를 깔든지 망을 깔아 놓든지 추방 추락 방지망, 안전 난간 왜 안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부문도 그걸 방치하나. 하도급 주면 그만인가"라며 "(앞으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자를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로 못하게 하라"며 "하도급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적어져서 공사를 할 때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안전장치) 아끼는 것"이라고 짚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