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용도 외 사용' 48억… 기보 '보증대출 시스템' 도마위

주식·자사주 매입 등 26건 적발
담당자 320명 8만2천개社 관리
사후점검 인력 업무 과부하 지적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간 보증한 기업 가운데 대출금 48억원이 개인유용, 주식 매입 등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후점검의 경우 담당자 320여명이 8만2000여개에 달하는 기업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 과부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보증부 대출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건수는 총 26건으로, 규모는 48억20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대표자 개인유용 6건 △관계기업 대여 및 가수금 상환 7건 △주식·자사주 매입 3건 △기타(횡령·컨설팅비 지급 등) 10건으로 집계됐다. 기보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 보증해지, 회수, 채권보전조치 등을 실시했다. 중대한 위반 사례는 가압류, 지급명령,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로 이어졌다. 회수금액은 16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5%이다.

기보는 "용도 외 사용은 전체 보증(연 2만여건) 대비 극히 일부에 해당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대부분은 일시적 자금난 등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보는 재발 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 대출금 전용계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든 연대보증 면제 보증은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이 집행되며, 실행 후 6개월간 거래내역을 수신받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인 2019~2024년에도 20건(46억7000만원) 넘는 용도 외 사용이 발생했다. 수십억원대 보증금이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조성돼 있다는 점에서 자금 유용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보의 사후점검 체계는 영업점 담당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기보의 보증관리 영업점 담당자는 326명인데, 보증기업은 8만1975개사에 달한다.

1인당 평균 252개의 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기보는 현장 담당자가 기업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별도 전담조직 신설보다 현재 체계가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 명이 수백개 기업을 관리하는 구조로는 정밀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