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대책 다음은 보유세 인상일 것"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첫 회의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다음 수는 보유세 인상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데 집을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뭐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86 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라고 규정하며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차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장 대표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 정부의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의 삶에 대못을 박는 정책인데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 부동산까지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며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민생 파탄 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아 특위를 이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현장과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직접 찾고 신혼부부·청년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정책을 고안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신설해 온라인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