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판사는 신이 아냐...조 대법원장 사퇴해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서 읽는데 힘들지 않나"라며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그마저도 5가지 사법 개혁안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 이미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훌륭한 판사들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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