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기업 살린다 …28년까지 지방에 자금공급 연 120조로 확대

4대 정책금융기관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 신설
2028년에는 지방 자금공급액 연 120조 규모 기대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방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방공급액 비중을 현재 4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5%로 5%p 높이기로 했다. 지방공급액 비중을 5%p 높이면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늘어나면서 연 125조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예대율 규제 수준을 현재 85%에서 더 낮추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지방 대출한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으로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방우대 금융으로 전환을 통해 지역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권,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도 참여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GRDP(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방우대 금융 정책으로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약 40% 수준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높일 계획이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 지방전용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우대항목은 더 강화해서 더 많은 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에 투자해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연도별 지방공급목표를 세워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받기로 했다.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 공급을 하도록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은행이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할 것 "이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