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 "지방자치 근간 훼손"…토허구역 즉각 해제 요청

정비사업 멈추는 규제 즉각 철회 주장
정부·서울시·자치구 공동 정책협의체 구성 요구

[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서울시 15개 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시청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 발표는 총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평균 절차를 6년 5개월여 줄이는 등 지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정책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