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부실경보'…연체·해지·소각 3년째 동반 증가

지난해 연체만 2만건...부실률 4.43%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연체·약정해지·소각 건수가 동시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실 예방과 사후관리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정책자금 연체건수는 2만660건으로 2022년 대비 41.8% 급증했다.

2022년 1만4568건이었던 이 건수는 2023년 1만8228건으로 늘어난뒤 지난해에는 2만건을 넘어섰다.

폐업·장기연체·법인회생 등으로 약정을 해지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어 소각된 부실채권 건도 증가세다. 약정해지건수는 지난해 1만4489건으로, 2022년(1만608건) 대비 36.6% 늘었으며 소각 건수는 1496건으로 316.7%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연 누적 회수건수는 9698건으로 2022년(8692건) 대비 11.6% 증가에 그쳤다.

올해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들어 3·4분기까지 누적 연체건은 1만80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573건)보다 16.2%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실률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2021년 3.57%였던 부실률은 2022년 2.73%로 감소했지만 2023년 4.18%, 지난해 4.43%로 증가했다. 부실금액은 2022년 4358억5300만원에서 2023년 6735억1500만원, 6965억89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같은 부실 확산의 배경에는 매출채권 회수 지연, 거래기업 부실, 결제조건 악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정책자금이 늘어나면서 부실금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진공 정책자금 집행 규모는 2022년 5조4400억원에서 2023년 4조5469억원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4조733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5조2280억원 규모로 확대된 만큼 부실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진공 관계자는 "자금을 신청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 요건검토 등 기업 선별 강화를 통해 사전적으로 부실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기경보시스템, 부실징후기업 특별 사후관리 실시 등을 통해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재무상태, 대표자 신용도 등 내·외부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부실징후 조기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진공은 향후 부실예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원이 의원은 "정책자금 공급 확대에 비례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조기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자금지원이 회생·재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지윤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