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대법 3차 국감 여부 논의 중…조희대 거취 결단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 추진을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고"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고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 당 지도부의 의사가 아닌 법사위 스스로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다.

법사위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대법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긴급회의를 연 것을 포함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