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만 5세 무상교육비' 삭감 말이 되나…가만있지 않겠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신준수 기자 = "아이들에게 줄 예산 한 푼이라도 자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22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의 만 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11만 원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만 5세 사립유치원생은 총 31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전북에서 이상한 말이 들린다. 11만 원 가운데 7만 원을 삭감하려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영임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그러니까 덜 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아이들 교육 잘하라고 국채까지 발행해서 11만 원을 추가로 줬는데 이걸 시도교육청이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무슨 근거로 삭감하려는지 말해라. 단 한 푼이라도 삭감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서면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 발언 이후 전북교육청은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 지원 11만 원은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다만 선제적으로 지원하던 자체 무상교육비 16만 5000원까지 포함할 경우 과다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자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