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활동, "경악"…"제도탓" 광주교육감 '불호령'

김영호 교육위원장, 교직원 성비위 질타 제도 탓한 이정선 교육감에 불벼락 호통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e-mail]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지금 제도 탓만 하는 겁니까. 교육감이 단 한 번이라도 성추행 피해 학생 찾아보고 점검해봤습니까."

22일 오후 5시20분께 국회 교육위원회의(교육위) 국정감사(국감)장인 전북대학교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이 한 순간 싸늘해졌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이 보충질의 도중 성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청의 온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던 중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성비위로 수사개시가 통보된 교직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교사들이 직위를 유지한 채 교사활동을 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만약에 내 자녀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교사 직위를 유지시켰겠냐"고 광주시교육감을 추궁했다.

이어 "이것이 온정주의 카르텔이다. 직위 유지 사례 중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것도 있다. 차량으로 학생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손 잡았으니까, 뽀뽀할까'라는 내용도 있다. 이런 사안을 겪었다면 여기 계신 교육계 인사들은 가만히 있을건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교사가 학교에 머물고 학생이 그 교사를 마주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대한민국 교육계가 가해자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문제다. 교사 성비위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교육청 내 교사들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불벼락 같은 호통을 쳤다.

김 위원장은 답변에 나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직위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답변하자 정색을 하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너무 공감대 없는 발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해 교사와 학생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지금 제도 탓을 하고 있는 건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 한 번이라도 만나 점검해봤나. 하지 않았다. 교육감 태도가 심각하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더라도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절감해야 한다.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제도 점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당장 피해자 가족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고 있었다. 돌아가서 바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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