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아동 구하는 건 대한민국 미래 바꾸는 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복지 위해 출범한 복지부 기관
민간입양기관의 아동선별 막으려
올해 체계개편 통해 서비스 일원화
학대사망 대응 전담팀 필요성 강조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 원장(사진)은 22일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동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하는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 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꼭 필요한 아동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 쏟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민간과 공공에 위탁 운영해온 8개 아동 관련 기관을 통합해 지난 2019년에 출범했다. 정부와 아동복지 현장 사이를 잇는 가교로서 출생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장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발맞춰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24시간 상담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장원은 지난 8월까지 위기 임산부 2248명에게 8887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위기 임산부 121명 가운데 22명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정 원장은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면 유기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했다"며 "가족이나 친구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이들의 짐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보장원은 지난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을 추진해 입양 관련 서비스를 일원화하기도 했다. 민간 기관마다 입양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 원장은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마다 조금씩 절차가 달랐지만,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입양이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한 것"이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 사례"라고 평했다. 이어 "공적입양체계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 분석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진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를 끼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현 체제에선 조사에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보장원 입장이다. 아동학대 사망 분석기구 설치는 현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기도 하다.

정 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을 막는 데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에 대해선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장원에서 실종·유괴 예방에 대한 각종 교육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 현장에 널리 퍼지지 않은 거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자료는 물론, 저희 브랜드까지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