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국감 '이진숙 체포' 공방 예고…영등포서장 등 출석

영등포서장·전 수사과장 참고인 출석…집행 경위·적정성 도마 자치경찰제 지휘·감독 쟁점…치안 현안 전반 확산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을 마친 후 자리로 돌어가고 있다. 2025.10.14. [e-mail]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집중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인으로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지지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신용주 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이 출석한다. 두 사람은 서범수·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로 채택됐다.

신 과장은 영등포서에서 이 전 위원장 관련 수사 실무를 담당했으며 지난 10일 정기인사로 서울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됐다.

야당 의원들은 영등포서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할 당시 '무리한 체포'라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들어, 당시 영장 신청 경위와 체포 현장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 측은 경찰의 수사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설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지난 8~9월 이 전 위원장에게 여섯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열린 경찰청 대상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달희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누가 직접 하명했느냐"고 질문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을 담당했던 신 과장이 중부서 형사과장으로 전보된 점을 언급하며 "영전을 했다. 영등포서가 누군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서울경찰청 간 지휘·감독 관계 역시 주요 질의 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이용표 위원장과 김원환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이 전 위원장 사건 외에도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아동 유인·납치 사건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문제 등 경찰 현안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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