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범죄 수익 독립몰수제'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야당 협력 당부"

"유죄 판결 없어도 범죄 수익 몰수 가능토록"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과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추진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은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에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며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독립몰수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개가 계류 중인데 민생 직결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22일) 페이스북 글에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전제돼야 범죄 수익 환수 등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할 수 없을 경우 이익을 몰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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