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국감서 여야 질타…“내부 통제·정책자금 관리 강화해야”

野 “홍보비 30억원 편취, 제 식구 감싸기” 비판
與 “정치편향 이사·정책자금 부실 급증” 지적
강석진 이사장 “중소기업 성장 기반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홍보비 30억원 편취 사건을 비롯한 내부 통제 부실과 관리 책임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임이사의 정치적 편향과 정책자금 부실 증가를 문제 삼았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홍보팀 직원이 6년간 30억원을 편취했는데,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라며 "결재라인 5명이 '주의' 조치만 받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홍보비를 빼돌린 사건을 내부에서 인지조차 못 했다"며 "유한책임회사와 수십 차례 거래가 이뤄졌는데 단 한 번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위탁기관과 검수 절차도 부실했다"며 "이런 행정 부실이 결국 30억원대 횡령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2019년 전 간부가 특정 업체에 성장공유형 대출 50억원을 내줬다가 특약 삭제로 27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며 “퇴각(특약 해제)을 쉽게 해주는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특약을 쉽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만큼 가급적 퇴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부적절한 인사 관리 문제와 정책자금 운영 부실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 비상임이사 우인식 씨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는 인사가 공공기관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대출 부실 건수가 2040건, 부실금액은 2607억원 늘었다”며 “부실률도 2.73%에서 4.43%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창업기반·혁신성장·재도약 융자사업 등 대부분이 악화됐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 진위 확인 오류로 203억원이 부정 집행됐는데, 47억원의 디지털 전환 예산을 들이고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OCR 판독 실패 건수가 8000건, 대출 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이 인천공항 제2물류단지에 10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수요조사도 없이 착공했다”며 “‘선공사 후계획’은 부실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사·출납·검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감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정책자금의 부실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