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한미 원자력 협상,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중요...성과 기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주장하면서도
산업용이라 선 그으며 핵 역량 강화용 시비 잠재워
핵 비확산 원칙 및 한미 핵우산 견고함 강조하기도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 "성과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뒷받침할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 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원자력 협상에서)한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가 중요하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2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을 미국이 받아들였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 하에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만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재처리된 핵연료는 유사시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일부 핵무장론자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의)핵 우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오로지 원자력의 산업 경제적 이용과 관련한 문제"라고 못박은 바 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핵)비확산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비확산 모범국가"라며 "산업적 필요와 안보적 책임을 함께 지는 성숙한 국가로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