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초환 폐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등 갈지자(之)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한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으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며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 한 채를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세금을 납부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것이 바로 재초환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법"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절차는 복잡하고 사업성도 떨어져 주민이 원하지 않으며,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거 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를 도입해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