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세협상 투명해야" vs 與 "대왕고래 대국민사기"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2차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협상 과정 공개와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부 종합감사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진척 사항과 괸련 현안들을 다뤘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문 작성이 가능한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으면 MOU(양해각서) 합의문도 보고 분석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나"라고 따졌다.

김 장관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럼 불가능하다고 봐야겠다"며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나라의 중대한 사항은 협상에 지장이 없는 한 큰 내용과 흐름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몇 명만 알고 쉬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협상 과정) 공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고 "처음에 뭐라 그랬나.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 자화자찬했다"고 쏘아붙였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은 APEC 기간 중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타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여러 주제를 가지고 실무자 간 협의를 해왔으나 결론이 안 난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고결정권자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 자동차와 철강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그 타격은 단기간 내 회복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과학적 근거가 없었음을 밝혀냈다"며 "프로젝트 보고 이후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발표했다. 검토보단 홍보가 먼저였는데 이게 정상적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석유공사의 국내 자원 개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및 대국민 커뮤니케이션도 감사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고,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국민 소통까지 정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이런 분야일수록 전문가 중심의 경제성과 과학성을 치밀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의아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다"며 "저도 참 궁금해서 감사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곽상언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주업체인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간 용역 계약서가 사후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가 일부 내용을 가려서 제출한 1차 제출본과 2차로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비교하며 2개의 제출본의 글씨체와 서식이 다른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후 보완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김 장관을 향해 "지금 말한 내용을 포함해 감사 청구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