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업, 李정부 관세협상 실패 희생양 안돼"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농업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실패의 희생양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농어촌과 식량 주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농축산물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7월 우리 농축산물을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말이 관세협상 핵심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왔다"며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깜깜이, 농업 패싱 협상이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수차례 단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막아냈다며 자화자찬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도 쌀 개방, 대두 수입 확대 등 관세협상 굴뚝에서 농산물 개방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며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식품부 장관의 주장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쌀 수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약 41만톤 규모의 쌀을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말대로 미국의 수입 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WTO와 쌀 수출국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늘리는 미국 쿼터에 비례해 타국들의 수입도 늘려야 할 것이고 결국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확기 태풍처럼 쌀농사를 뿌리째 뒤흔드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 장관이 쌀 수입구조를 모르고 한 실언인가, 아니면 농식품부 장관도 패싱해서 진행되는 협상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조 장관은 28일 종합감사에 출석해 농산물 개방 관련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배경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