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안보 협상, 문서 작업도 돼 있다…관세는 협상팀이 분투"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국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관련 정책이 결정되면 한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염려하진 않는다"며 "한미 간에 그 문제를 이미 다뤘고, 한미 간 논의가 미일 간 논의보다 앞서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한반도 방위에서 자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침 아래 국방비 증액을 지시했다"며 "그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했고, 그 과정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의 내용 공표에 대해 위 실장은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다"며 "그 훈령에 따라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미국 CNN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 이후로 밀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에 위 실장은 "그 시기를 손쉽게 흘려보내겠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다"고 짚었다.

위 실장은 "국익이 1위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취지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잘 협상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은 동맹 간에 합리적 근거를 기초로 협상하면 합의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부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