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재초환 폐지?… 여론 악화에 동력 잃는 10·15대책

이상경 국토부 차관 사퇴 후폭풍
LTV 40→70%로 다시 규제 풀어
여당 재초환 폐지 놓고 설왕설래
민심 들끓자 정책 번복 '혼선'
시장·업계 "정책 신뢰성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임명 4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의 세부내용 번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혼란도 이어져 '뜨거운 감자'가 된 부동산 시장을 달래는 방식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핵심인사 사퇴…정책 방향성 흔들릴까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과 주택 매수 관련 실언으로 도마에 오른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23일 이 전 차관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를 발표한 데 이어 24일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차관의 퇴진은 정부가 고강도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의 여파라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 A씨는 "너무 강하게 힘을 쓰면 부러지게 돼있듯, 규제가 너무 강해 탈이 났다"며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언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의 불명예 퇴진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핵심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난 이상 정책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0·15 대책도 당장 실행은 됐지만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10·15 대책 관련 오류와 번복도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중도금대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돌연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 LTV 규제를 40%에서 70%로 완화한 것은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시장과 업계의 관심이 높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완화를 두고 이어진 여당 내 설왕설래도 논란이 됐다. 전문가 C씨는 "정책 번복은 국민 입장에서는 준비가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혼선을 줄 수 있어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새 차관 와도 수요 억제로는 어려워"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지금처럼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는 수도권 집값 '불장'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실무형 차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요 억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며 "수요는 시기와 유동성 자금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정책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금이 부족한 '잠재 수요'가 아닌 자금을 보유 중인 '유효 수요'에 해당하는 이들은 정부가 집을 사지 말라고 해서 사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10·15 대책도 6·27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 효과가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내에 그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하고 단기적인 공급대책을 내야 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들에게 양도세를 낮춰주는 수요 분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지낸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인연을 쌓았고,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특히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며,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