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은희 "'바지 장관' 김윤덕 사퇴하고 노도강·금관구 토허제 해제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은 26일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바지 장관'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 25개구 중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약·구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차관직 대신 판교 아파트를 선택하며 사퇴했다"며 "재건축 실거주 없이 5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실거주 없이 딱지를 구입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한 김용범 정책실장도 어떤 선택을 할지 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차관의 사퇴만으로는 문제를 덮을 수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인 김 장관도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은 올해 국가 예산 규모, LH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발생하는 손해액, LH가 토지 매각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 7조원, 본인이 위촉한 LH 개혁위원회 위원장까지 모두 모른다고 밝혔다"며 "오죽하면 제가 '모른다 장관'이라고 비판했겠나"라고 적었다.

이어 "정권마다 공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만큼은 논공행상으로 바지 장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의 땀과 꿈을 바지 장관이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서초구청장 출신이기도 한 조 의원은 정부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3중 규제’에 묶이면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멈춰 섰다"며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1가구 1주택 제한, 현금청산 의무 강화로 사업 추진이 막히고, 주택 공급은 급격히 위축될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축인 노도강과 금관구 지역은 약 8만 호 공급이 예정돼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추진 동력이 완전히 꺾였다"며 "노도강·금관구 토지거래허가제는 즉시 해제해야 하며 정비지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10·15 대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어, 부득이하게 현금청산 대상이 된 이들이 전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직된 규제로는 공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