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APEC, 관세협상 등 '진짜 성과' 가져와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열린 것과 관련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에서는 APEC을 관세협상 타결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은 단순 정상외교의 장이아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라며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지난 번처럼 합의문이 없는 빈 껍데기는 안된다"며 "내용은 깜깜이인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를 향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모두 소진시키는 방안"이라며 "원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원화 가치가 2.4% 추락해 환율이 6개월만에 1440원을 돌파했다. 철강 수출은 7월 전년 대비 26%나 급감했다"며 "향후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됐다. 외교 실패가 생활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1500억달러를 현금 납부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한국은행이 밝힌 우리 경제의 최대 감내 한도는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다.

이재명 정부의 협상안은 우리나라의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소진시키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를 사더라도 현금을 낼지 카드로 할지 할부를 몇 개월로 할 것인지 기본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감당할 수 없는 졸속 합의"라며 "국민들은 말의 성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희망고문을 원하지 않는다. 진실과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