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등지 사이버 범죄 심각”···FIU, 국제무대서 관심·지원 촉구

FIU 등 5개 기관 FATF 총회 참석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 발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사회에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임 스캠 범죄 심각성을 알리고, 차단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지난 20~24일 개최한 제34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지역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가 심각하다”며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의 사이버 사기,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을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전폭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FIU를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에서 총 9명이 참석했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으로 구성돼있다.

윤 기획관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약 200개국 AML 당국자들이 FATF 기준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 FATF 부산 트레인(교육기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운영재원 다각화를 위한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선 범죄 자산 환수를 위해 강화한 지침이 채택됐다. 해당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몰수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데, 한국을 포함한 다수 회원국은 이를 각국 언어로 번역해 범집행기관은 물론 금융사 등에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은 대체로 유지됐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 지위를 그대로 지켰다. 다만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4개국 중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가 빠지면서 20개국으로 줄었다.

FATF는 벨기에와 말레이시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 효과성과 기준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도 채택했다. 관련 제도가 각국이 처한 위험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집중 평가하는 신규 라운드에선 회원국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자국 불법금융 방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권고과제(KRA)를 3년 이내 이행해야 한다.

끝으로 FATF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책임감 있게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범죄 활동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AI와 딥페이크 프로젝트 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보고서는 딥체이크를 통한 사이버 사기 및 대규모 자금세탁의 전면 자동화 등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기타 신기술을 악용하는 범죄 방식에 대한 사례를 담고 있다.

다음 총회는 내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된다. FIU는 이 자리에도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참여한단 계획이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