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산업, '진흥정책' 중심으로 운영…소비자보호 미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무산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인정하면서, 상품 설계 단계부터 강력하게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독체계 개편 무산에 대한 대책'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다 최종 유보했다.

당초 개편안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 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감독이 되지 않아 대규모 금융피해자 사건이 많이 생겼다"며 "일단은 유보하기로 해뒀으나, 조직 분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까지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포지셔닝이 금융산업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스템도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할 수 있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상품 설계부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